얼마 전에 아버지가 "야, 니 블로그는 맛집 블로그냐? 두 달 넘게 돈부리가 메인에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학교 리포트 때문에 격조했는데, 시험 끝난 기념으로 짤막하게나마 리포트 쓰면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적어 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장체제"를 시장을 사회적 조율의 방식으로 삼는 체제로 정의하며, 그 총체적 양상을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응분의 몫을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체제는 효율적이다" "시장체제는 자유를 촉진한다"와 같은 상식들을 분석하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시장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범사회적인 조율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은 여러 측면에서 시장체제와 유사한 체제일 것이다. 그 체제 역시 화폐, 가격, 소비 선택, 직업 선택과 같은 다양한 시장 기능을 이용한다"(307)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장체제의 대안을 찾기 보다는 시장체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 수준을 조절하여, 더 나은 시장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현실사회주의 정권들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몰락한 후, 자본주의의 시장체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소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시장체제가 가진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이 책에도 나오는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자본권력의 문제다. 아마 극단적인 시장주의자가 아니라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할 것이다. 또 실제로도, 이 책에서 지적하듯이, 시장체제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더 나은 시장체제를 모색하자는 이 책의 결론은 비교적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며,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장체제"를 시장을 사회적 조율의 방식으로 삼는 체제로 정의하며, 그 총체적 양상을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응분의 몫을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체제는 효율적이다" "시장체제는 자유를 촉진한다"와 같은 상식들을 분석하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시장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범사회적인 조율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은 여러 측면에서 시장체제와 유사한 체제일 것이다. 그 체제 역시 화폐, 가격, 소비 선택, 직업 선택과 같은 다양한 시장 기능을 이용한다"(307)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장체제의 대안을 찾기 보다는 시장체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 수준을 조절하여, 더 나은 시장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현실사회주의 정권들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몰락한 후, 자본주의의 시장체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소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시장체제가 가진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이 책에도 나오는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자본권력의 문제다. 아마 극단적인 시장주의자가 아니라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할 것이다. 또 실제로도, 이 책에서 지적하듯이, 시장체제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더 나은 시장체제를 모색하자는 이 책의 결론은 비교적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며,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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